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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심판법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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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심판법 제5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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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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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6.19 선고 96구14762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기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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